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개최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대구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과 농업 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침수와 폭염 예방 등 안전대책 관련 국비 예산 신속 투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행안부가 공표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은 2016~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 현재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2021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8개(47.2%), 전국 3,553개 읍면동 중에는 1,791개(50.4%)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은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이다.

이에 “지방소멸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없는 만큼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의 합리적인 재지정과 이에 대응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농가에 농자재와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되면 농가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부문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