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 힘)은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발표(‘23.3.27.)하고, 추후 관계부처와 구체화 과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정부와 부산시를 향해 대대적인 출산 지원으로 출산율 역주행의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헝가리 저출산 대응을 모범 삼아, 주택대출제도 확대 및 출산에 따른 대출금 탕감 등 결혼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부분 선진국으로 구성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2021)은 1.58명이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 2.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2.98, 프랑스 1.79, 일본 1.30을 유지하고 있다. 38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0.81)로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3(2021)명으로 대한민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헝가리는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서유럽으로 젊은이들의 대대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산이 심각하다. 이에 오르반 정부는 초혼이며 40세 미만 모든 부부에게 한화 4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예비부모 대출)해 주고, 5년 이내 자녀 출생 시 대출 이자 면제, 2자녀 출생시 대출금 1/3, 3자녀 출생시 대출액 전액 탕감 등 대대적인 가족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19년 7월 시행)하고, 3명 자녀가 있는 가정의 자동차 구매비용 1천만원 지원, 4자녀 이상 여성대상 평생 소득세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해 온 결과, 10년 사이 출산율(2011년 1.23명 ·2020년 1.56명)이 26% 증가 등 출산율 역주행의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시도 이와 유사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나 신혼부부 전세자금(최대 2억원)에 대해 연이자 2%(자부담 2%)를 2년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지원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한다 해도 이자 면제나 탕감이 아니라 1명당 2년 이자 추가 지원에 그치고 있다.

최근 대출이자 고금리(주택담보대출 1금융권 4.5%, 2금융권 6-13%)는 결혼의 제일 큰 과제인 주거확보를 위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청년들의 결혼과 가족 구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강무길 의원은 정부와 부산시에 합계출산율 0%대 탈출을 위한 노력은 2% 대출 이자, 2년 지원 정도로는 반등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헝가리와 같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제도 확대와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 의원은 “결혼할 수 있도록 예비부모 주택대출제도 확대, 출산과 함께탕감해 주는 과감한 제도개선을 부산시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