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2022회계연도 부산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 과정에서, 부산시교육청의 ’22년도 불용액이 1,800억 원이 넘는 사실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은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작년 한 해에만 1,800억 원을 상회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21년도 불용액 601억 여원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보면, ’21년도에 1.1%이던 것이 단 1년 만에 2.8%로까지 급증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부교육감이, ’22년도 예산현액 규모 자체가 한 해 전보다 1조 원 넘게 증가했기에 불용액도 그에 따라 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22년도 기금 전출금이 1조 1,685억 원으로, 예산현액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금 전출금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청에서 사업비나 운영비 등으로 운용한 예산액은 ’21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이는, 불용액이 1년 만에 세 배에 이른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부교육감이 이어, 코로나 재유행과 보조금 교부결정 시기(’22년 하반기)를 그 사유로 들자, 이종환 의원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산추경 때라도 반납하여 감액처리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잘못이다.”라며, “단돈 1천만 원이 없어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들도 허다하다. 결산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결산 시기에 이르러서야 불용처리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의 기회마저 빼앗은 것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22년도 불용액 발생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지출잔액이 36.2%, 낙찰차액이 30.5%를 차지했다.”라며, “특히, 36.2%를 차지하는 지출잔액 651억5천만 원만 하더라도, ’21년도 전체 불용액인 601억 여원을 초과하는 액수이다.”라고 날을 세우며, “지출잔액이 이렇게나 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됐거나,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22년도 불용액이 1,800억 원을 상회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낙찰차액도 불용액의 30.5%를 차지하며 549억 여원이나 발생했는데,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입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549억 여원은 과도하게 큰 금액이고, ’21년 대비 426억 여원이나 증가한 것이며, 증가율로 따지면 348%에 이른다.”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낙찰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이종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연내 발생가능한 변수들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올해는, 불용예산이 결산추경 때 미리 정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예산집행 과정을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