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6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5월 말 기준 순천시 아동학대 건수는 135건으로 작년 5월 말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약 90%가 가정 내 부모와 가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사건 전면에 주체로 나서고, 자녀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여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아동학대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은 미숙한 자녀의 양육태도와 높은 양육스트레스, 체벌을 훈육으로 여기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부모가 양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부모교육 정책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세은 의원은 지역 내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43,789명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원한다며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