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한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빛원전 설계수명 연장과 건식저장시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방 권한 보장 및 지원을 위해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이 핵심목적이며 중앙정부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지방정부와 수평적 협력관계로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통해 ‘원전 계속 운전 조속 추진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역량 강화’를 강조”했으나, “정부의 운영 허가기간 만료 원전 계속운전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로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지방정부는 주요 원전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재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상생과 실질적 지방권한 확대를 위해 ▲전남도 권한 확대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신속 도입 ▲원자력 안전 교부세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남도가 원전 업무에 대한 권한 등 분명 한계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난해 ‘한빛권 광역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유치 실패 등 원전 관련 업무에 지나치게 도외시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하며, “지금이라도 도민이 전남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빛원전에 대한 지방정부권한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