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

전라북도의회 도시재생위원회(대표 윤영숙 의원)는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생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정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이 중소도시 전체 가구의 20.4%에 해당되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재건축이 어려운데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도시에 맞는 맞춤형 노후 공동주택 재생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공동주택의 유형별로 관리 및 재생정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는 부산 영주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승창 사무국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정도로 노후된 부산 영주동 영주아파트와 시민아파트의 재생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정승창 사무국장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너무 많은 이권개입으로 정작 입주민들의 주거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생이든 정비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공동주택지원센터를 통한 공공의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라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 오병록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전체 아파트의 절반정도인 49.8%를 차지, 전국 평균 40.3%보다 약 10% 정도 높은 편이다. 법적으로 의무관리가 아닌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시설과 커뮤니티면에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북도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도를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은 도시경관, 지역사회 활력도, 부동산 가격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도시재생 영역에서 공동주택을 배제해 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및 재생 분야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건의를 통해 도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