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중인 김태진 의원 (사진=김태진 의원 제공)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진보당)은 지난 14일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의료를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 의원은 최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 보조금을 받아 나주에 있는 요양원을 운영하고, 적자라는 이유로 노조원을 해고하는 등 사회복지법, 노동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올해 2월부터 수탁 운영을 맡은 빛고을의료재단은 단체협약 및 고용승계 요구 선전을 한 노조원 5명을 업무방해 행위로 해고했다. 표면적 이유는 경영상 적자였다. 선전은 점심시간에 진행되어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제비뽑기로 직원들의 휴가권을 정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병원 운영으로 노동권까지 침해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부재를 해소하고 보조금이 돈벌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는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구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철저한 공공의료 수탁기관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