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그동안 깜깜이 밀실운영으로 여러 논란을 빚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불투명, 불공정한 운영을 지적하고 회의 공개를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4일 제31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희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성을 경시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불투명, 불공정한 운영을 지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개선, ▲심의쟁점의 다양화, ▲ 회의 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 광주가 아파트 도시가 된 것은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의 견제기구이자 시민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할 도계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도계위의 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운영 세칙 및 회의 내용, ▲기술 일변도인 심의쟁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결론, ▲2년간 부결된 심의안건 0건, ▲끝없는 특혜와 유착 의혹까지 여러 논란이 있는 도계위에 대해 진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에 대해 전력을 다해 고민하는 사람으로 도계위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거쳐 도시계획이 결정되는지 바로알고 적시에 문제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야 한다”며 “이익이나 기술적 측면을 넘어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도시를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2023년의 광주 시민들은 내 삶과 직결되는 행정의 결정이 내 이익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논쟁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 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모두가 광주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을 일부 공감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