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현황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2일 제4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교육소통협력국 등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는 등 꼼꼼한 심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2022년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비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계상의 사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추경에 편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세입을 보수적이고 관행적으로 추계하고 예산집행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세입 추계와 철저한 예산집행 점검 등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눈먼 돈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표현되는 것은 철저하지 못한 정산관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성과관리와 꼼꼼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남북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