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광주북구의원‘ 기초지자체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절실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오치1·2동)이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그간 집행기관과 의회 간 협약으로 추진되던 인사청문회가 지난 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공단 사장 및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정훈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지방공기업과 출범을 준비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데 인사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인사청문회는 임명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연간예산이 77억인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24년 10월 31일자로 임기가 종료되고, 최근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도 직원 14명, 연간예산이 17억에 달한다”며 “북구 산하 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이들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끝으로 “우리 북구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선진구정으로 더 나아가는 데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