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은 지난 2일,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전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남의 경우 노인 빈곤 문제를 둘러싼 객관적 지표는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의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48만 1천 원으로 전국 최하위”라며 “2023년 1인 필요적정 노후생활비인 177만 3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에 따르면 전남도 내 시군별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의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기준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은 광양 633,719원, 진도 414,091원으로 22만 원 넘게 차이가 났다.

또 다른 노후 소득보장 수단인 주택연금도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은 211만 3천 원, 최하위인 전남은 69만 2천 원을 기록해 두 지역 간 월평균 수령액 격차는 3.1배로 더 커졌다.

최 위원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6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금은 한번 확정되면 사망 때까지 바꿀 수 없는 만큼 전남의 노인 빈곤 문제는 갈수록 누적되면서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남도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공공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취업지원과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남 복지 분야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노인 빈곤 문제”라며 “노인 빈곤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전남의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노인 빈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