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2일 기획조정실 소관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주종섭 의원은 “30% 이상 불용사업 18건(117백만 원) 중 11건(45백만 원)이 국내여비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60% 넘게 차지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에서 국내여비가 집행되지 못 할 것을 알았다면,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정리할 필요성 있으며, 이에 예산이 불용 된 부분이 생긴 것은 소극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도 답습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행처럼 굳어진 행정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사장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획조정실 국내여비 산출근거를 물어보면서, “앞으로 그동안의 직원 출장실태와 집행잔액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측성을 높이고, 예산이 신규 투자재원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