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1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설치 완료 후 미검수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실태를 지적하고 미운영 중인 무인단속장비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 2022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는 11,634대로 이중 인수검사가 완료된 11,313대 중 1,915대는 미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남에서는 약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과속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등)를 설치했으나, 2020년~2023년까지 15곳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옥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무인단속장비가 시공이 완료되고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전남에서만 2022년 4곳, 2023년 현재까지 11곳의 무인단속장비가 미작동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후 미검수 사유를 보면 전기공사·통신 미연결, 인수검사 후 경찰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경찰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데, 무인단속장비가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도비 50%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도민안전실의 실태 파악과 점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지자체와의 권한이 다른 부분이 있어 권한침범의 우려도 있지만 도민안전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면밀히 살펴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