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조세현 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새로운 화순을 염원하는 군민의 기대와 함께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군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간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 5월 10일, 화순군은 7개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군민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조직개편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 낮은 직급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조직개편이 한 차례 단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군민들의 우려를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조직개편안이 실제 군 행정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홍보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인허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고인돌사업소까지 총 7개의 부서가 신설된다. 문제는 화순군이 현실적으로 방대한 조직으로 부서를 나누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이다. 이러한 부서 확대가 면밀한 기초조사 없이 이뤄진다면, 현실을 과대평가하여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격의 행정 시스템이 될 것이며, 단지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서 신설을 통해 업무의 디테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행정의 업무처리 속도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업무의 디테일성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부서를 늘리고 상위 직급을 늘린다는 것은 실무자의 업무처리에 있어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실무 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선 포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나뉘는 것보다 구조적으로 단순화하여, 부서 내 팀원을 증원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부서 신설을 통해 상위 직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실무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군민들의 행정 서비스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군민의 약 64%가 거주하고 있는 화순읍의 경우, 조직이 크고 행정수요가 다양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읍장(4급) 아래 2개 과(6급 경력자)를 운영하였는데, 2개 과를 폐지하고 과거 관선 때와 같이 부읍장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에 많은 읍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있어 중심은 군민이 되어야 한다. 군은 조직개편의 목적과 효율성에 대해 군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신뢰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단순히 지자체장의 생각에 맞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동안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화순군 실정에 맞는 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화순군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뿐만 아니라, 화순군의 미래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분명하며,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화순군 조직개편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바로 군민이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비로소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 슬로건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