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달 21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파견된 시찰단은 일본 정부 의도대로 진행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전남도의회 제37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과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을 통해 생업에 위협을 느끼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신 위원장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 85.4%가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했고, 72%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며, “이렇듯 대다수 국민들은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과 그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산업계 위기감에 비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는 무책임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방류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생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