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목)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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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청년인구 현황분석과 지역 청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일상의 행복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경험과 창의성을 높이는 정책추진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최대한 막고 나아가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의 대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즐겁게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지(G)대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이 유출되는 도시에서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전환을 목표로 청년의 자긍심과 성장잠재력 강화, 교육혁신으로 청년유입 극대화, 좋은 일자리 창출, 생애 첫 내 집 마련 지원과 주거만족도 향상, 청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족?문화?복지, 청년 참여?권리 확대 및 연결 등을 위해 15개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연평균 2,735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의 자긍심과 성장잠재력 강화
청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시도하여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500명의 청년을 선발하고 각자에게 2년간 총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성장도약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또한, 부산에서 정착하여 성공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멘토단’을 구성하여 후배 청년들에게 ‘부산에서도 가능하다’는 믿음과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한다.
교육혁신으로 청년유입 극대화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선취업?후학습 계약학과를 시범운영하고 교육국제화특구, 교육자유특구 추진 등 예비청년(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3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대학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지역의 5개 대학 이상이 세방화(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역량 강화는 물론 선제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 대학교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론과 실습을 반복하는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을 10개 대학 3,000명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정보기술(IT),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내외 우수기업을 매년 30개 사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꾸준히 유치하고, 총 30개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2차 이전 하도록 추진한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 30%에서 40%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다.
기술창업 통합(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예비창업부터 판로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커피, 수제맥주 등 소상공인 창업과 접목한 청년특화 서비스 산업 및 청년 지역가치 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이 끌리는 기업을 선정하여 근무환경 개선,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등 청년이 행복하게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대학 재학 시기부터 기업과 약정한 교육 수료 후 채용과 연계하는 청년-기업 간 인재양성?채용 연계 분야(트랙)를 최대 50개 목표로 추진한다.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등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시설을 모두 갖춘 산단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최대 4만 개 창출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첨단산단 조성, 노후산단 대개조 등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하단?녹산 등 기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출퇴근용 전기차 임차비를 지원하는 ‘청춘기쁨카’, 하단에서 녹산산단 등에 출퇴근하는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유전기차 이용요금 지원 등을 신설한다.
생애 첫 내 집 마련 지원과 주거만족도 향상
독립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거비용 경감,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매입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을 2023년 4,519호에서 2030년 34,801호로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한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등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청년이 생애 첫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하도록 ‘부산형 청년세대 특별공급’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 분양주택에 최대한 많은 물량이 청년에게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또한,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정비로 증가하는 세대 물량에 대해 ‘토지임대부 반값 분양주택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청년세대에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 바라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되, 부산시로 전입신고를 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 한도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위치, 입주 시기부터 각종 주거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주거상담이 가능한 ‘부산청년주거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족?문화?복지
영아기 아이를 양육하는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 부부를 위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활용 영유아 영어교육 확대, 어린이집 내 원어민 생활 보조교사 지원, 영어교육 거점센터 운영 등 부산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영어 사교육비가 없는 도시를 만든다.
청년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국제아트센터를 차질 없이 개관하고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하여 수도권 못지않은 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부산 거주 청년 1,000명에게 1인당 20만 원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청년문화 패스’ 사업과 부산 특화체험형 프로그램인 ‘청년지(G)대 액티비티’ 사업을 신설하여 일과 삶 그리고 쉼의 균형을 갖춘 청년 문화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주일 또는 한 달 살아보기 관광모델을 개발하여 부산에 오면 언제든지 즐기며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장기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과 취업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위닛(We Knit) 캠퍼스’ 운영 등 청년의 마음치유에서 일상적 행복까지 세심하게 챙겨나간다.
청년 참여?권리 확대 및 연결
구?군과 청년정책 연계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정 전반에 실질적인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시(市) 위원회에 청년이 10% 이상 되도록 하고, 특히 청년 관련 위원회에는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부산청년주간’은 올해 정부와 합동으로 개최하여 이전보다 훨씬 규모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청년들이 부산에 보여 청년의 끼와 창의성을 발휘하고 공감하는 대한민국 청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례상 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을 18~34세에서 18~39세로 조정 논의
이외에도 청년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 청년지원 영역이 일자리를 넘어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감안하여 조례상의 청년 연령 상한을 현재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의 청년 유출 문제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부산형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의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의 미래는 결국 청년에게 달려있으며, 부산의 청년이 부산에서 즐겁게 머물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일자리-주거-문화?복지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접근과 함께 시(市)의 전 역량을 모아서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