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목)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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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사 결과로는, 전라북도의 경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10조2,322억원 중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47억원 중 △10억원)’ 등 총 9건, 18억원을 삭감했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4조9,018억원 중 ‘중등 교직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103억원 전액 삭감)’ 등 총 12건 145억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라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으로는 ‘세계잼버리 참가비 지원(전라북도 2.3억원, 도교육청 6.3억원)’은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지원 범위를 확대 반영함에 따라 다른 대회 및 참가 자격이 되지 않은 도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도내 학생과 교사, 스카우트관계자 등 도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원안 가결함에 따라 도내 참가자 전원에 참가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자연휴양림(데미샘휴양림)(23억원 중 △5억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47억원 중 △10억원)은 추경예산인 만큼, 사안의 시급성 및 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위의 예산만을 반영하고 일부 삭감했다.
또한,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1억원 중 △5천만원)’은 이미 SNS 등을 통한 검색이 보편화된 현재, 가이드북이나 지도를 통한 홍보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미식상품 발굴이나 관광코스 개발 시 미식에 대한 전북도 만의 명확하고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먼저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지원(2.5억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이나 위탁기관에 일임하지 말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해당 부서가 적극 관여하여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새만금 잼버리대회 기념식재 및 기념숲 조성(6억원)’은 사업추진 시 도내생산 묘목을 사용할 것을, 마지막으로 고물가에 따른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예산으로 할인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3억원),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2.8억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할인 비용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지원액이 다시 전북 경제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는, ‘그린스마트스쿨(당초631억원 → 추경447억원)’ 사업 184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재검토 의견에 따라 감액편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학교가 있으므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미래지향적인 학습환경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등 교직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102억원)’은 도내 중고등학교 교직원 전체에 대한 보급보다는 직접적으로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중심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했고, ‘온오프라인 수업연계 시스템 보급(△20억 원)의 경우, 보급할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 외, 삭감된 10개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연도내 사업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전북 경제 발전, 미래교육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심사기간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으며, 특히 8월에 개최되는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전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두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도 추경예산안은 2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