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립의전원 설립촉구

지난 18일 모 일간지에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19년만에 51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해명 보도를 배포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1월 초에 진행한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핵심정책의 하나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입학정원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우리 전북도민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대한 논리로 인해 지난 5년간 발이 묶여있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어, 국립의전원 설립이 또 다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묻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크다.

당초 남원 지역으로 결정된 국립의전원의 경우 서남대 폐교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서 시작됐고, 서남대 의대가 가지고 있던 정원(49명)을 활용하여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었음에도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리와 엮어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고,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립의전원의 경우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의대 정원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일부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요청과 같이 해당 지역만을 위한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보건의료 분야의 사관학교가 목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사회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온 국민이 체감했고, 현재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으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 등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최단기간 내에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국립의전원 설립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만 진행한 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에 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 의료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지역 간 의료격차 및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 국립의전원에 대한 우선 설립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