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의회 손혜진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기능확대 연구회 구성

광주 북구의회 진보당 손혜진 의원(용봉·일곡·매곡·삼각동)이 ‘의회 독립성 강화와 기능 확대’라는 의원 연구회를 구성하고 의회 독립성 강화 및 기능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손 의원이 제출한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따른 심의를 개최하고, 연구회 등록 및 200만원의 연구활동비 지원을 승인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사권 독립이 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는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독립의 한계로 인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반쪽짜리 독립기관으로써 현재 우리 의회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회의 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운영위원들은 연구회 승인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집행부와의 제도적 불균형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에 방점을 둔 특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손혜진 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연구 활동으로 다양한 정책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며 “특히 의회 자체 조직진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진단을 통해 독립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혜진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최기영, 김건안, 이숙희, 김귀성 의원이 뜻을 모아 결성된 이번 연구회는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권한 확대 방안과 의회 사무기구 기능 확대를 위한 조직 및 인사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며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좌담회, 유관기관.부서와의 간담회,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종합평가 보고회를 거쳐 올해 12월경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