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위원회의

광주광역시 서구가 경제활동 및 주민생활 중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3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서구는 지난 3월 주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아이디어 166건이 접수됐으며, 실무부서 심사를 거쳐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서구 아동청소년과 김영주 팀장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완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김 팀장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현재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하도록 해 대상자들이 신청접수조차 못하는 등 여러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자”고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서구 감사담당관실 오미정 주무관의 ‘시·청각 중복 장애인 장애유형 등록’, 건강증진과 조미영 팀장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적용’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오 주무관은 “시·청각 중복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맞춤형 복지서비스나 지원이 부족하다”며 “장애유형에 시·청각 중복 장애인까지 포함시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조 팀장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초·중·고 자녀들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3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공제대상 교육비에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까지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장려상에는 서구 회계정보과 김동욱 팀장의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면제 제증명 서류 확대’, 감염병관리과 김소영 주무관의 ‘소득기준 폐지 및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복지급여과 임지균 팀장의 ‘사회복지시설 운전원 호봉 인정으로 이직률 감소’ 아이디어가 각각 선정됐다.

서구는 이번 공모전에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들을 평가했으며, 우수 제안자 6명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실적가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1차 심사 통과자들에게도 노력상, 다작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서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법령이나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정비가 가능한 아이디어는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규제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곽현미 부구청장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안정을 위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처럼 너무 과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우리의 일상이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공모전과 같이 집단지성을 활용한 규제혁신 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서구는 국무총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으며, 광주시 주관 규제개혁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돼 4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