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의원, 어린이집 토론회 개최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어린이집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이중 지역사회의 보육망을 촘촘히 메우고 있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최근 5년간 35%나 줄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 더민주, 목포1)는 전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경옥)와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원이 국회의원(더민주, 목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목포5), 이재태 도의원(더민주, 나주3), 김호진 도의원(더민주, 나주1), 임형석 도의원(더민주, 광양1), 박경미 도의원(더민주, 광양4), 임지락 도의원(더민주, 화순1), 전남도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등 보육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선국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대학교수 등이 참석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원장 교사 겸직 문제 해결, 인건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며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아 보육의 핵심 축이지만 인건비 지원 미흡, 원장-교사 겸직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어린이집의 유형별 격차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진단하고 이에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예산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보육계 현안인 원장-교사 겸직 문제로 인한 업무 과부하,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는 보육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현안이므로 조속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경옥 전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떤 사안보다 먼저 원장의 교사 겸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원장 인건비와 함께 보육교사 인건비는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농산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보육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젊은 사람들 조차 도시로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와 유보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저출생·초고령화 대비와 함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기존 정책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전라남도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