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등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소통기획과의 경우 제2회 추경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20.02% 증액 편성한 것은 기존예산 편성과정에서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각 부서와 중복된 예산은 없는지 예산지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특성상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현재 각 부서에 스카우트 잼버리대회나 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등 현안업무에 대한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홍보 예산을 신규로 별도 편성한 것은 중복된 예산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RISE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JB지산학협력단(RISE센터)까지 테크노파크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을 본예산대비 2배 증액요구 한 사유가 시군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 표명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된 농촌유학지원 계획과도 다르다며 원칙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JB지산학협력단(RISE센터) 단장의 자격 기준 등 채용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향후 정부 방향과 대학, 자치단체의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것에 사업 초기 단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적임자가 단장이 될 수 있도록 채용절차를 꼼꼼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