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7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1천만원보다 76억 3천만원이 증액된 376억 4천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7억 4천만원보다 193억이 증액된 1,650억 4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예산이 최종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설명회를 시행한 점은 절차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보증지원의 대상 범위 설정 시 간담회 등 합의를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다.”며 “필요한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내역에 구성 검증 장비 발주에 3억원을 편성했는데 해당 센터는 ‘2026년에 준공예정이다.”라며 “현재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장비 발주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업은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미래산업국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선제적인 대응 및 의회와의 소통이 매우 부족함을 느낀다.“며 ”특히 신규사업을 예산편성할 때에는 정책설정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세밀한 정책추진을 위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용역과제를 검토해보니 다른 실·국과 중복된 용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남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연구용역은 ‘20~22년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이미 납품받은 건이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남발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다수 편성됐다.“며 ”특히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사전설명 없이 추경에 증액 편성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