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진만 패류 감소 보상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강진만의 바지락, 꼬막, 맛조개 등 패류는 전국적으로 팔릴 만큼 명성이 높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패류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에 따라 강진만을 터전으로 하는 다수 어민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강진만 해역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 장흥댐 건설에 따른 강진만의 담수 유입량 감소, 고염분화 지속, 오염뻘층 형성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강진군에서는 패류 감소 피해 감정평가 용역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코자 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까지 용역비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며 “감정평가 용역비 확보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오랜 시일에 거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 아래 발목이 묶여 있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