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6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중앙정부에서 국비 보조사업 재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것은 국비(일반회계)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비보조 사업의 국비 규모만큼 균특예산을 늘려주지 않으면 향후 지방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기재부 등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확보가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에 더해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도의 상황과 대응 현황에 대해 묻고 예비비 확보 등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현재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 현황과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세제개편과 별도로 장기적 안목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자치도 기념행사 예산으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전라북도의 미래를 담는 특례 입법화 과정에 더욱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예산 편성 시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계속 편성되고 있으나 국비와 도비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갖는 사업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지난해에도 4억4천만원이 이월됐고 올해 본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100%를 증액 편성했다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도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예산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지난 대규모 국제행사 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용역 결과와 실제 행사 개최 후 효과를 비교해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비하다며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