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업무협의체 합동 워크숍

전라남도는 15일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공익직불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남도-농관원 업무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열어 공익직불제 5대 실천과제 및 직불금 감액 예방 사전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정책과, 전남도 농업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22개 시군, 19개 농관원 사무소 등에서 공익직불금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 협의체의 5대 실천과제인 ▲공동홍보 ▲감액우려 필지 사전조사 안내 ▲준수사항 지도관리 ▲실 경작 여부 합동조사 ▲부정수급 사전 차단 멘토링 등을 담은 결의문 낭독하며 상호 협업체계 강화 결의를 다졌다.

또 준수사항, 지도점검, 부정수급 등을 중점으로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

그동안 공익직불금 업무는 지자체에서 ‘직불 신청, 감액,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에선 ‘경영체 등록, 이행 점검’ 등을 하는 등 기관 간 업무가 이원화돼 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농관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점검 한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농가에 통보하고 직불금을 감액 조치하기 때문에 정확한 감액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농가 민원이 많았다.

이에 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원화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

‘업무협의체’는 비농업인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해 감액 우려 필지를 농가별로 사전 안내해 42억 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했다.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미수료자 5천180명에게 교육을 독려해 감액을 예방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추진했던 전남도-농관원 전남지원 간 공익직불 업무협의체 추진사례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높이 평가돼 올해부턴 전국적 시행에 들어갔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농업인 불편 해소와 직불금 감액 예방 등 농가소득 보전에 힘쓰고 있다”며 “공익직불금액 전국 1위, 농지 면적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도 전남이 공익직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