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울산고용노동지청, 시 관계 공무원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근로자 고용관련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고용관련 분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수하여 근로자를 고용했을지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처리 과정에서 현행 노동3법 등 관계법령은 모두 근로자 구제를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은 고용주들인 경우가 대다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또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소상공인 대부분은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고용부 측면에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현재 시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행복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으로 소상공인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안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들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고용주의 고충과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동3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곳이므로 한쪽으로 편향되지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립적 위치에서 최대한 고용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용관련 정책 또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훈 의원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해볼 때 사업장과 지역 특성에 따라 개별근로계약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주들을 위한 피해 사례집 등을 제작하여 유사 피해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상공인 법률서비스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적극 협조하여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