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방부지 개발을 위한 릴레이 정책토론회

전·일방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광주시의회와 전일방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와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가 차례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이영석 전)광주대학교 교수,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소경용 ㈜휴먼홀딩스 PFV대표, 김유빈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연구원, 김종호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장이 참석했으며,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안평환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전일방 부지 어떻게 재대로 개발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제1차 토론회에 이은 제2차 토론회로 이번에는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대책위원회,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전일방부지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로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며 3차, 4차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는 ‘국제지명현상공모 결과 및 사후과제’라는 주제로 당선작의 주요 계획 내용과 수정사항 검토 내용에 대해 발제했다.

또,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공공기여규모 산정 기본원칙’이라는 주제로 호남대 쌍촌캠퍼스 도시계획 사전협상 사례를 설명하고 전일방 부지 공공기여 산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석 교수는 “공공기여에 있어 환수 규모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지가 핵심이다”며, “문화자산의 보존과 연계된 기여 가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통상 공공기여 협상에는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 걸리는데 사전협상 시한을 정해 놓으면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졸속으로 진행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가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48.3%를 제시한 것은 협상용이기 때문에 협상조정협의회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공공기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며,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온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