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순천6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10일 전남도립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회 설치 근거를 학칙에서 삭제하기로 한 최종 의결에 대하여 대학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기득권의 상징을 철폐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립대의 강도 높은 혁신 요구는 지난해 7월, 제12대 전남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거진 교육부의 일반재정 지원대학 연속 미선정, 2022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탈락, 학생 수업거부 등 총체적 위기가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는 교수회의 심의·의결권을 학칙에 규정해 총장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교수 집단은 혁신의 중점 대상이었다.

같은 해 9월,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자체 마련한 신입생 입학률 100% 달성, 졸업생 취업률 90% 달성, 성과 중심 대학으로 체질 개선 등 혁신안에 대해 도의회로부터 구체성이 결여된 깡통 혁신안이라는 맹렬한 질타가 이어지자 11월에 지역산업 연계 학과 전면 구조조정,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학과책임제 도입, 교수회 의결권 삭제 등 대학 규정 개정?폐지 등 5대 분야 20개 과제를 담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립대의 적극적인 혁신 추진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예산만 편성하고 하반기 예산은 혁신안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로 추경에 편성하도록 의결하면서 대학이 쇄신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기득권부터 내려놓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전남도립대 혁신안 추진결과를 보면 20개 과제 중 완료 건수는 단 5건에 불과했으며 무엇보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교수회의 심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 채 혁신안 실천 속도가 매우 더디고 미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회를 폐지하기로 한 이번 학칙 개정은 전남발전을 이끌 지역인재 양성을 간절히 염원하는 전남도민과 중단 없는 혁신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전남도의회, 대학 구성원의 노력이 삼박자를 이뤄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

신민호 위원장은 “그동안 교수들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대학 위기를 시스템 쇄신을 통해 기회로 바꾼 것은 혁신안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개혁의 물꼬가 터졌으니 전남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과 상생을 통해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도립대 혁신안 추진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중단 없는 혁신을 주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