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부산시는 오늘(10일) 오후 4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공교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제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자유특구와 지역발전'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지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제시했다. 이후 120대 국정과제 중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과제로 선정됐으며,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다.

이날 강연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방균형발전특위 위원을 역임한 이기우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한다. 이 교수는 평소 획일적인 교육 공급으로 사교육이 확대되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한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수요자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한편, 부산시는 특구 관련 특별법 지정 이후 선제적 대비를 위하여 이번 강연에 이어 다음 주 16일에는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이자 대통령직인수위 상근자문위원을 지낸 허문구 박사를 초청하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을 수행하려면 교육자치는 필수적”이라며, “오늘 강연을 계기로 부산이 교육자유특구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해법을 얻어 교육자유특구가 부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