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5월 9일 16시, 부산시의회 원내대표실에서 헌혈인에 대한 부산시의 예우 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3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에 지적했던 사문화(死文化)된 헌혈인 예우 조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후속 간담회로써, 부산시 의료지원팀장, 헌혈업무 담당 주무관, 시의회 정책지원관(보건 분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환 의원 주재로 진행됐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의 늦장행정을 질타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조례(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간의 모순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헌혈인에 대한 예우는커녕 오히려 홀대하고 있음을 비판한 바 있다.”라며, “5분자유발언 직후 시민건강국으로 하여금, 공영주차장 요금과 체육시설 요금 감면대상으로서의 다회 헌혈인 기준을 마련하여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었으나,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깜깜무소식인 시민건강국을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 오늘 정책간담회를 직접 개최하게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해당 모순은, 세 조례가 소관 국(局)이 다름에 따른 부서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에, 헌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이 중심을 잡고 다회 헌혈인 기준을 마련하여 교통국과 문화체육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그럼에도 이에 손놓고 있는 시민건강국의 늦장행정으로 인해, 조례 개정작업이 두 달이나 지연되게 됐다.”라고 질타했다.

정책간담회 과정에서, 이러한 질타에 대한 시민건강국의 답변내용은, 교통국과 문화체육국에 조례 개정 요청공문을 발송하기는 했으나, 이종환 의원의 요청사항처럼 구체적인 다회 헌혈인 기준을 마련·제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내용으로만 공문을 작성하여 두 국에 발송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교통국과 문화체육국은 정책목표가 상이함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시민건강국이 그 설득작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종환 의원은 “요금 감면대상으로서의 다회 헌혈인 기준을, 누적개념으로 할 것인지 한 해 기준으로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몇 회 이상의 헌혈인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 제시를 통해 시민건강국이 타 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정책목표가 상이한 세 국 간의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시민건강국으로부터 분석자료를 보고받는 대로 해당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제314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