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임미란 의원)

8일 열린 광주광역시교육청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식비 3300원이 도마에 올랐다.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은 교육 이수 후 학생들 취업을 위해 일반고 3학년 재학생 중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교육생 한 달 식비가 6만 6천으로 하루 3300원에 불과해 18살에서 19살, 가장 식욕이 왕성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편의점 등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등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지난 해 9월 광주시의회에서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직업 위탁교육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본예산이나 1차 추경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위탁교육생의 급식비를 학교에서 위탁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3,300원에 학교무상급식비 3,760원을 추가하여 1인당 7,060원의 급식비를 6월부터 당장 지원하여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실제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이 목적인 취업보다 대학 진학용 발판으로 이용돼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18년 교육 이수자 752명 중 396명 52.7%가 취업을 하고 226명 30%가 진학했고 군입대 등 기타가 130명 17.3%였는데 19년부터 최근 22년까지는 취업자는 18%에서 25%에 불과한 반면 진학자는 46%부터 62%까지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증가하고 있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취업자보다 진학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원 소속 학교에서 학생을 위탁교육 후 생활 지도와 진로 상담을 위한 정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교육청 진로진학과에 위탁교육생만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어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위탁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2016년 51교 738명, 20년 54교 612명, 23년 51교 488명으로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지원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