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금)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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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고물가 및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한편, 128년간 이어져온 전라북도 시대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는 데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라북도 예산은 기정예산 9조 8,623억원 대비 3,662억원(3.7%↑)이 증가한 10조 2,285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22억원(4.4%↑), 특별회계 70억원(0.7%↑), 기금 170억원(1.7%↑)이 각각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크게 6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전북경제의 활로 모색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1,283억원을 지원한다.
◇ 기업유치 및 민생경제 안정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안정화 대책을 폭넓게 추진한다.
먼저, 자금난과 고금리로 인한 융자상환과 이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71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기간 동안 이자부담도 지원한다.
올해 4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만료로 자금지원이 대폭 감소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조선업체에는 도와 군산시, 농협이 공동으로 30억원을 조성하여 특례보증과 이자부담을 지원한다.
전북 군산 상생형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에는 도와 군산시가 별도로 자금을 출연하여 상생형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한다.
투자인센티브 확대, 장기임대용지 추가매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내에 투자하는 이전기업에 국비와 지방비 301억원을 지원하고,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3만4천평을 추가로 확보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 확대 및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으로 도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한국산업은행과 지역혁신 성장펀드 2건을 이번 추경부터 동반 출자해 총 800억원 규모로 운용하여 도내 창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예비창업기업 32개사와 도약기 창업기업 18개사에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북형 창업패키지 사업을 신설하여 도와 시군, 지역대학이 20억원을 투입하여 창업 5년이내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IT분야 등 해외 유망 스타트업 3개사 유치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구직단념 청년 320명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진로탐색 상담?교육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제고한다.
◇ 산업체질 강화 : 주력산업 대전환, 신성장산업 활성화
전북의 산업경제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농기계 분야는 친환경, 스마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정부의 수소연료전지차 확대보급 계획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구매지원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총 82억원을 투입하여 도내에 75대의 수소버스 보급을 지원하고, ‘2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53억원을 투입하여 수소상용차 신뢰 내구 검증 지원센터를 완주에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상용차 업체에서 수입해온 부품을 도내 생산품으로 대체하여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 10억원에 더해 도비 15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건설농기계도 전동화 전환을 위한 장비구축 및 기술지원에 ’25년까지 총 11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올해는 도비 5억원을 포함해 3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이차전지, UAM, 드론 등 항공산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차전지 글로벌 허브조성을 위해 우선은 도와 시군에서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이차전지 R&D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미래 혁신 모빌리티로 평가받는 UAM(도심항공기)의 도내 실증 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과 드론?UAM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경연대회도 전북대, 캠틱종합기술원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남원에서 올 10.6.~9일간 실시되는 2023년 FAI 월드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드론 엑스포도 도비 5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드론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저변 확대를 지원한다.
이밖에 도내 연구소기업 입주를 위한 부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연구소기업 입주 확대 검토 등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도 추진한다.
둘째,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가 될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 479억원을 지원한다.
◇ 스마트팜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
먼저, 스마트팜 확대 및 저탄소 농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에 국비와 지방비 253억원을 투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도비 15억원을 포함해 100억원을 편성한다.
해당 스마트팜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공모선정)과 함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 등에 지원하여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이끌 전망이다.
동부권지역 청년농에게 수직농장을 임대하는 실증사업 추진에 도비 25억원과 시군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서부권에 비해 농지가 부족한 동부권 지역에 버티컬팜(수직농장)을 도입하여 동부권 청년농업인들의 고소득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쌀 적정생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1,081ha)를 위한 조사료 수확장비도 도와 시군에서 18억원을 투입하여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뭄대책사업으로 행안부 특교세 21억원과 이에 더해 도와 시군에서 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중형관정 40공을 개발하여 가뭄에 적극 대비한다.
◇ 농생명 클러스터 고도화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정립하기 위해, 4대 농업혁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여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로 도약을 준비한다.
이번 추경에는 중앙공모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사업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25년까지 익산에 건립을 추진한다.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지원에도 예년 대비 도비 1억원을 증액한 총 11억원을 투입하여 종자산업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 등 총 6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농축산물 수출업체와 농가를 지원한다.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산기술연구소내에 시험연구 시설을 확충하고 육상 김 양식 생산연구를 확대하여 김 혁신밸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내 최초로 토하 양식 기술 특허 획득에 따른 토하 특화지역 조성을 위해 도비 8억원을 투입해 토하 모하공급시설을 구축한다.
향후, 수산기술연구소의 양식기술을 청년 어가에 이전하여 수익창출 및 어촌 정착에 기여하고,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농가 생활안정 및 활력 넘치는 농어촌 조성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본예산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면세유 가격상승 및 동절기 강추위에 따라 농축수산물 생산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도와 시군이 7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올해 1~2월분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농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4개소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개소(기존 32개소)를 추가로 운영한다.
셋째,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57억원을 지원한다.
◇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문화환경 조성 및 콘텐츠 개발
‘23년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 공모에 도내에서 ’21년 완주와 ‘22년 익산에 이어 고창이 선정되어 ‘27년까지 총 200억원 규모로 지역문화 거점공간 조성 등 지역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창출을 지원한다.
콘텐츠 산업화 거점 조성을 위해 도와 콘진원, 호원대가 협력하여 산학협력 기반 문화예술 및 공학 융합형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정규교육 3개과정 등 총 11개 과정 및 현장실습, 경진대회,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전북 예술인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내 예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창작활동을 청년, 원로, 장애 예술인에게 계층별로 시범 지원한다. 올해 사업성과 등을 반영하여 ‘24년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
전라북도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 선양 관련 핵심시설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도 준공된지 21년이 되는 등 방문객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도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승강기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를 추진한다.
◇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및 체육인프라 구축
전북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중심의 의료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30억원을 투입하여 3개 시군(진안, 임실, 순창)에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문체부 「K-관광 섬」 공모에 선정되어 군산 방축도, 명도, 말도 일원에 ’26년까지 총 115억원을 투입하여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섬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체육센터도 추가 건립한다.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중인 4개소 외에 3개소가 신규로 선정되어 ’26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민들이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다목적 체육시설도 본예산을 포함해 7개소를 ‘24년까지 구축중에 있다.
넷째, ’24년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특자도 시행 준비에 42억원을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에 사전 준비로 도와 시군,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등록 등 행정정보시스템 개편 소요비용 15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또한, 특례반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대응, 특자도 상징물 개발, 특자도 홍보 강화,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각종 포럼, 세미나 개최 및 국 단위 개편을 위한 경상경비 반영 등 총 27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특자도 명칭변경에 따른 도본청, 산하기관, 시군의 청사 현판 및 공인 정비 등은 자체부담하여 추진하되, 부족한 경우 정리추경 등에 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교육?소통?협력을 통해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고, 시군과 함께 협력하여 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118억원을 지원한다.
◇ 교육?소통?협력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간 차액(650원/1식)을 도?시군과 교육청이 공동 지원한다.
선도교육청으로 지정(5월말)되면 ‘24년까지 시범실시 후 ’25년부터는 전 시도가 유보통합을 실시하며,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과 돌봄간 격차를 해소하여 만3~5세 모든 유아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학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위기에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이번 추경에는 그동안 농식품부와 대학교에서 부담해왔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도와 시군이 함께 분담하여 참여대학과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도는 도내 모든 대학이 참여할 수 있게 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23.3.9.)에 따라 대학지원사업을 총괄하는 JB지산학협력단(RISE센터)를 신설 운영하기 위해 도비 60백만원을 편성했다.
RISE는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23~’24년 시범지역 운영후 ‘25년부터 전 시도에 도입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지난 3월 7일 공모선정된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예산도 관련 절차 이행 후 연내에 편성할 계획으로 ’27년까지 총 2,145억원을 투입하여 전문인재 양성 등 도정 핵심분야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역대학과 함께 추진한다.
◇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
170여개 국가에서 4만5천여명이 참석하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가 지원한다.
먼저, ‘21년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프레잼버리 대신 6월 미니잼버리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대책도 보완할 계획이다.
잼버리 대회 이후에도 국내?외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행안부 특교세를 60억원 확보하여 건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계잼버리 범국민적 관심 확대를 위해 문체부 자체예산을 활용 타시도 홍보를 추진하고, 우리도는 도비 2억원을 증액하여 도내 홍보를 강화한다.
각국에서 참가하는 청소년 대표들을 중심으로 새만금에 기념식재를 통해 환경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과 미래세대의 의지를 상징하는 기념숲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어렵게 유치하여 개최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대회의 전반적인 활동 과정 및 관련 내용을 영상과 사진으로 제작하는 세계잼버리 유산화에 도비 5억원을 편성한다.
여섯째,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453억원을 지원한다.
◇ 세대별?계층별 돌봄환경 조성 및 촘촘한 복지 구현
그동안 저소득 가정과 다자녀 가정 일부(셋째만)에게만 지급되던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모든 다자녀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확대 지원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2만6천여 가구에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 10억원을 증액하여 화재 및 활동 감지기를 설치 운영한다.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치매전담시설 등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시설 61개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전북 구현
안전취약계층 2천세대를 대상으로 종합 전기안전진단을 지원하여 전기화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기존 완주에 있던 구 소방항공대가 이전하고 남은 공간을 활용하여 ’24년부터 119특수대응단을 신설?운용할 예정으로 구조전문 소방차량 및 특수구조장비 구입 등을 위해 52억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또한, 소방공무원 휴직자의 지속 증가 및 순직사고 발생에 따라 현장인력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도비 5억원을 지원하여 대체인력 운영을 지원한다.
◇ 도로, 하수 정비 등 SOC 지원으로 도민 편의 증진
원도심 주택과 골목길 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등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1억원, 회전교차로 설치 33억원, 지방도 덧씌우기 12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여 지방도 개선 및 보수를 통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에도 국비와 지방비 65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오수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장기간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지역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을 방법을 고심해 왔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발로 뛰어 좋은 기업은 유치하고, 주력산업 개편, 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농생명과 문화체육관광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산업 연계 등 100년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준비해서,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 한다면 전북도민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5월 4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전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5. 15.)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