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대책 논의 간담회 개최

광양시의회는 8일 의원상담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서영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시에서 업무를 소관하는 안전도시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 발생 현황과 함께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요청 시 LH 보유 임대주택 제공 ▲금융 지원 및 법률 지원 ▲피해사실확인서 심사.발급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종합지원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의 피해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마련’ 등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과 시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영배 의장은 “우리 시는 전세가율이 높아 잠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관련 법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주택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고 있으며, 광양시에서도 174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