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정훈의원

지난 3월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왜곡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날조된 주장을 자행했다.

그로부터 35일이 흐른 지난 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14명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측 반응은 참담할 지경이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일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라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으며, 나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간사장도 2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한 관계 개선에 노력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전이 있는 가운데 일본으로서는 (독도 방문을)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는 외교부의 원론적인 입장표명만 있을 뿐이고,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반응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일본 방문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 독도침탈에 대한 태도는 대통령의 영토보전에 관한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퇴행적인 역사의식과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다시금 패권국가의 길로 나서고 있다. 이와 맞물려 독도에 대한 야욕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으며, 마치 당장이라도 독도를 점령하겠다는 태도로 그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망언을 연일 일삼는 이유는 굽신거렸던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 간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일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함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외친다.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의 결과가 독도침탈의 야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라도 대일 굴종 외교의 잘못을 인정하고 독도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포함하여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에 총력으로 맞서는 것만이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독도를 수호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청산하는 일이고, 우리 주권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일이다.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 땅'임을 얘기하시기를 바란다.

[20230504173847-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