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 2)

2023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 2)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선정한 20개의 개혁 중점과제 중 노동·연금·교육 분야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핵심 주요 개혁 과제로 언급된 것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업’임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개혁 최우선순위로 꼽은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전성, 공정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4대 원칙에 따라 산업경쟁력 및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직결될 수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 미래자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과 함께 근로 현장의 안전과 보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현 세대애서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업”이라면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연구하는 한편,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절실한 과제”라면서,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및 지역주도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3대 분야 개혁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현 세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업”이라며, “정부는 기득권 유지와 지대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음을 인지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정책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및 관계 정부부처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