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사진제공 - 남호현 의원 구정질문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은 25일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회안전망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정질문에 나섰다.

남 의원은 “남구 관내에는 요양원 13개소 및 재가노인복지센터 130개소에서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 각종 언론에게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남구 관내에 있는 수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과 구청 간의 이원화되고 시설 자체점검에만 의존하는 현 관리·감독 체계를 지적하며 “최소한 1년에 2회 정도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조사 등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매 환자의 요양을 책임지고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매월 기본급이 책정되지 않는 시간제 노동자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며 “시설에서는 퇴직금 미지급과 4대보험 미가입, 60시간 미만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돌봄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직업 안정성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돌봄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등 장기요양보호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고심해주길 바란다”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답변에 나선 김병내 남구청장은 “현재 연 1회 추진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시설 자체점검보다 현장점검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겠다”며 “시·구·공단 합동 특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시 인건비를 일정비율 이상 지출하도록 하는 ‘인건비 지출비율 제도’ 준수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각 시설에 권고하겠다고”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