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자료집 1부 및 토론회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27일 오후3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변화된 대학입시 환경과 광주 진학 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이귀순 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영록 팀장(전남대 입학본부 입학팀), 구본창 소장((사)사교육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박철영 과장(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서점권 교사(광주진로진학지원단장, 설월여고 교사), 박새별 국장(전교조광주지부 국공립고교지회 정책국), 박형주 센터장(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록 팀장은 “지방 대학의 위기는 해당 지자체의 위기며 국가의 위기다.”며, “양질의 직업을 얻을 수 있다면 지역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 대학을 다니고 결국 그 지역의 주민이 된다.”,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의 해결이자 ‘대학전공 서열 변화’의 단초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형주 센터장은 “현 수능 중심 대입제도는 대입 정원이 지원자보다 많다는 전제에서 이를 공정하게 분배해주는 기능을 감당해 왔으나, 대학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면서 변별을 위한 수능 중심 입시제도의 기능이 갈수록 불필요해지고 있다.”라며, “진로 교육이 사회 전반에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시민을 배출하는 것을 순조롭게 지원하려면 진로탐색과 지원활동이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귀순 의원은 “변화된 대학입시 환경에 대응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교육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입시 부분은 공교육이 온전히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제안을 통해 뒷받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