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3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4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를 이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은 청년도전 지원사업비 전액 삭감과 조선업 관련 지원사업비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삭감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확보했어야 함을 언급하며 명확한 사유와 일자리 사업비 확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가축질병 대응 전문 교육사업의 상세한 사업내용 설명을 요구하고, 당초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경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와 유사한 박람회 참여지원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특성화 첫걸음시장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계획보다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울주군 사업비 부담에 대해 언급하며, 울산시 전역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군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다.

홍유준 의원은 공업축제 행사 추진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행사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음과 폐막식을 동구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구?군 단합을 유도할 수 있음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창출 지원사업 추진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도 경감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노력은 없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중구조 해소 및 복지 등에 대한 기업의 노력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덧붙여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기업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자체 노력을 당부하고,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음을 언급했다.

농민수당 지원사업 행정비 증액 사유와 농민수당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농민수당과 직불금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김수종 의원은 경기침체 반등을 위하여 조선업 원-하청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작년 6월부터 추진 중인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별도 보고를 요청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재해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을 언급하며 정책 확대 및 보험가입 독려를 당부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원대상이 울주군에 한정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진흥원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일자리재단의 인력과 조직 등 향후 운영방향과 부칙 단서조항에 따른 변경등기시 신임 원장 선임 등 기관통합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백현조 의원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사업 등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복지사업인 만큼 기다리고 있는 시민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도 필요함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업축제 추가 예산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에 보다 만전을 주문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투입되는 사업비가 적어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을 지적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검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