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국민의힘, 금정구1)

부산광역시의회 윤일현 의원(국민의힘, 금정구1)이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내 학교 공기정화 시설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 및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일현 의원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공기의 질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측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부산시교육청은 아예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공기 질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부산시 내 학교시설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공기의 오염도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나, 실제 학교의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 공시항목에 공개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 전체 학교 중 체육관은 3.2%, 급식실은 5.9%만 공기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체육관의 경우 3년 동안 필터 교체는 고작 6회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윤일현 의원은 “학교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실외활동 자제를 시키면서 미세먼지가 더 심한 체육관에서 활동을 장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필터교체를 하지 않는 공기정화시설은 의미가 없다. 부산시교육청은 공기정화시설 설치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설치한 공기정화시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실제로 체육관 공기정화시설 예산을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243억의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부산의 투입예산은 4억에 불과했다.

이어서, 작년 부산시 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폐암 발병률이 0.34%로 확인됐는데, 이는 일반인 여성(35세 이상 65세 미만)의 폐암 발병률의 11배가 넘는 심각한 수치임에 대해 교육청의 문제인식을 촉구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대해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윤일현 의원은 “학교 및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책임성 없는 행정으로 학생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건강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산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 내 학교 공기정화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