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

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4월 21일,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해운대구 우동 ‘군 수영부두’ 부지의 관리 문제 및 학생 역외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철 의원은 해운대 일대는 1994년부터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명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운대 운촌항 일대의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운촌항 '군 수영부두'부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부산시에서 해당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유지로 취득했으나, 지금은 위태로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운촌항 일대의 '군 수영부두'는 과거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작전부두로 사용하던 군사보호구역이었으나,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시유지로 취득했다.

신정철 의원은 “부산시는 해당부지 취득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콘크리트 블록 유실, 파손, 침식 등으로 인한 균열과 침하가 발생되는 등 전혀 관리가 되지않고 있다.”며, 현장사진과 함께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질타했다.

또한, “2022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지정됐다.”며, 보수·보강 계획을 촉구했으며, “철문과 울타리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부산시가 말하는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서, “해운대 운촌항 군 수영부두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에 대한 요구가 큰 지역으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시유지인 만큼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부산시의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신정철 의원은 부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서울 등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고, 중학교 졸업 시점 성적우수학생의 역외 유출 문제에 관한 부산시교육청의 대책이 전무함을 질타했다.

그간 부산시교육청 발표자료 등을 통해 상위권 수능 성적에서도 부산 학생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음이 보도된 바 있으나, 신 의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의 격차 또한 심각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수능 1/2등급 비율’의 서울/부산 간 격차는 △국어 4.6%p(서울 12.0%, 부산 7.4%), △수학 6.6%p(서울 14.0%, 부산 7.4%), △영어 7.5%p(서울 32.2%, 부산 24.7%)였다. 2014학년도 기준 서울/부산 간 격차가 국어 0.6%p, 수학 2.2%p, 영어 0.4%p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심화된 상황이다.

신정철 의원은 “학력을 가늠하기에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울대 진학실적 또한 서울/세종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서울대 입학인원 3436명 중 부산지역 학생은 138명으로, ‘합격자 수’로만 보면 서울/경기/대구에 이어 부산이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고교 졸업생 수를 대입시키면 부산의 서울대 진학실적은 현저하게 낮아진다. ‘졸업생 1천명당 서울대 합격자’가 서울 17.9명, 세종 15.6명에 비해 부산은 5.7명으로, 17개 시.도 중 9위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내내 9~10위에 머물렀다.

의학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상위권 중학생들이 진학이 용이한 전국단위 자사고로 유출되는 실태 또한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올해 타 시.도 ‘전국단위 자사고’에 지원한 중학생은 268명이며, 이 중 156명이 합격을 했다. 신정철 의원은 “이들 학생들이 모두 합격을 했다면 300명가량의 최우수 학생들이 부산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부산시내 중학교가 170개가 있으니 각 학교의 전교 1~2등 수준의 학생들이 대거 유출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정철 의원은 매년 평균 140명의 최상위권 학생이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형사립고’나 그 수준에 걸맞는 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윤수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공약한 자사고 설립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 설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단의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신정철 의원은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어서 중학교 내내 타 지역 자사고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현실이, 교육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다”며 “전국 최하위권의 출산율에 더해 고교진학 시점부터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