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면서“인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전북 역시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전북의 경우 한때 1억 미만 아파트 및 주택들에 대한 투기꾼들의 단체 쇼핑대상지가 된 적이 있었다”며“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및 집값 하락으로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가 발생할 위험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내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5채 이상 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점검 등 전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입자들에 대한 사전 지도를 비롯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아파트·빌라의 경우 자체 거래량과 비교 대상이 부족해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여부를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아파트·빌라가 몰려 있는 도내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