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도의원, 성차별적 나이 제한 폐지?전담부서로서 역할 부족 지적

전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ㆍ교육행정 질문에서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잘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3일, “전남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과 사업비로 여성농어입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며 모범적인 사업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농업직불금이나 농어민 공익수당의 경우 경영체 등록 여부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나이를 제한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고령화가 심화된 점을 감안하여 한 살 차이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여성농어민들의 심경에 공감 바란다”며 “도지사의 공약인 만큼 이행계획 시 도민들의 작은 의견도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명뿐이다”며 “명실상부한 전담부서로서 여성농업인 정책지원 업무만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도록 조직개편 또는 전담인력 확충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남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후 김영록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에게 1인당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22년부터 자부담 10%(2만원)를 도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