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산결산 등 재정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2023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발간(편람 4호)

부산광역시의회는 4. 19. '2023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편람 4호를 발간.배포했다. 이 책자는 부산시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편람'의 4번째 결과물이다.

이 편람은 부산시청 (11건)과 부산시교육청 (11건)의 예산 관련 주요 조례를 선정했다. 아울러 예산결산 심사와 직결되는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 핵심 법령(10건)을 엄선하여 총 32건을 수록했다.

이 편람은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단계에서 예산정책과 사업의 법적근거,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예산의 편성규모와 재원의 타당성, 의회 사전 동의 등의 적절성을 확인·점검에 활용된다.

안성민 의장은 “이 편람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체계적인 예산결산 심사와 재정감독을 강화하는데 적극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부산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