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수년째 0명대의 합계출산율을 이어오며 초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을 갖게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부산광역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서울(0.59명)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올해 첫 달부터 부산의 출생아 수는 -10.1%의 감소폭(전년 동월 대비)까지 기록하면서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장려나 독려의 차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함을 다시금 절감케 하는 통계 수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못지 않게,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하며,“부산의 난임진료인원(연인원)은 2017년 14,252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엔 15,916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으며, 이 분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과 정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종류, ▲난임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의 저출산 및 난임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향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안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며, 올해의 부산시 저출산 극복예산 총액 중 0.3% 비중에 그치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