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동구 도의원

전라북도의회가 새만금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4월 임시회에 상정했다.

정부는 국가핵심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올 상반기 중에 특화단지를 지정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나 배터리 등 주요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기업에 대한 파격적 혜택 등 집중투자로 맞서면서 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의 자원 독점화와 미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 끼여 그 어느 때보다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발의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확보하고 세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그 중심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면서 이차전지로 특화된 새만금 국가산단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이차전지 전후방 연관기업은 65개가 있고 지난 3월, 1조 2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최근 3년간 20개사 4조원의 투자를 확정 지었을 정도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와 부품 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 이차전지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도내 6개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이차전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의 우수한 인프라는 물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이 적은 것은 물론 확장성까지 훌륭한 산업 입지적 특성을 고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반도체 산업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투자를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집중하고 지방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문에도 명시됐듯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