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위원장, 본회의장 발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농축수산물 무관세 수입 철회 촉구 건의안'이 13일 제3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반복적인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적용으로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어려움과 국내시장의 불안정화가 우려돼 즉각적인 무관세 수입 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달 29일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품목은 닭고기, 대파, 무, 칩 제조용 감자, 종오리 종란, 명태, 갈치 조업 미끼용 냉동꼬치 등 7가지다.

신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미 국내 수입 문턱은 낮아진 상태인데 이마저도 아예 없애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지금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농축수산업 종사자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결국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반복적인 할당관세는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국내 생산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발표를 중단하고 무관세 수입 규제 철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