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본회의장 촉구 건의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 상향’ 촉구 건의안이 13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5천만 원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사태 발생 시, 미국 정부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나라 또한 외환위기와 같은 긴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1인당 예금자 보호한도는 약 3억 2,700만 원이며, 영국은 약 1억 3,500만 원, 일본 약 9,900만 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경우 각각 약 1억 3,900만 원에 달해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액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 예금자 보험금의 한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1인당 국내총생산액 등 경제 성장규모를 반영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조속히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