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12일, 제37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정부의 정규교원 감축에 따른 전남 교원 배치와 기간제 교사 미충원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남형 기간제 교사’ 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박문옥 의원은 “전남의 소규모 학교(6학급 이하)는 공립 초중등 총 745교 중 300교(40.26%)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번 정부의 정규교원 감축 방안 발표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학교 정원 감축 기준대로 운영한다면 전남소재 대부분의 농산어촌 학교는 소규모 학교에 해당한다.”며 “전남은 교원 정원 배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3년간 전남 공립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의 경우 ’21년(80명 ↑), ’22년(70명 ↑), ’23년(51명 ↓), 중등은 ’21년(52명 ↓), ’22년(61명 ↓), ’23년(271명 ↓)으로 올해 큰 폭으로 감축됐다.

박 의원은 “정규교원 감축으로 부족한 인원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중고등학교의 경우 한 달 이상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규모 학교라는 이유로 정규교사가 먼저 빠져나가고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사마저 원활히 수급되지 못한다면 교육 불안과 더불어 교육 불평등 문제까지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신규교원의 경우 농산어촌에 우선 배치하고 기간제 교사 모집이 용이한 도시 지역에는 이들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규교원 정원 내 인사권, 특히 도서 및 농산어촌 기간제 교사 배치와 연관한 ‘전남형 인사제도’를 만들어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을 지원한다면 지금의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대중 교육감은 “작은학교 살리기는 전남교육의 절실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지역 소멸 방지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해 제안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