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12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 질문에서 김대중 교육감에게 전라남도 다자녀 기준과 교육청 다자녀 기준이 다름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의 장기적 인구정책 및 학령인구 유출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2021년 정부가 발표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로 개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려 했을 때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가중이 우려된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가중이 우려된다던 교육청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약 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매년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 인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적의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지를 교육감에게 질문하며 학생교육수당의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금성 지원책이 진정으로 전라남도 학생들의 미래 교육과 전라남도 학령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를 지적하며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야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의원은 계속되는 학생교육수당과 다자녀 가정의 학비 지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끝에 교육감으로부터 “자녀 학비 지원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이끌어냈다.